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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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1 광장 1 한맥 1 남도 1 길상 1 삼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병선 1 강영훈 1 김병수 1 오범석 1 강항순 1 고재욱 1 김경진 1 유지원 1 오지원 1 김재학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021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구합13189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
2017년

5. 서울행법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7하,807]
   파면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5. 3. 13.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강등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누45361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